반도체 전문 온라인 매거진 - 올포칩

미국 반도체 산업계가 첨단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며 의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책 활동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첨단 패키징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향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EMI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원사 임원들과 함께 'SEMI Tax Day' 행사를 열고 연방 의회를 방문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Section 48D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AMIC)의 다년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와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소속 의원들을 만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촉구했다. 

현재 Section 48D는 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반도체 제조시설과 반도체 제조장비 시설에 대한 적격 투자금의 35%를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내 28개 주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 발표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시설 건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자금 조달, 건설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는 현재의 기한이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AI 시대 반도체 투자 경쟁…세제 지원 지속이 핵심 

SEMI는 의회에 Section 48D를 다년간 연장하는 것뿐 아니라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현재 제외되어 있는 반도체 소재와 특수가스, 특수화학물질, 반도체 설계 분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AI를 비롯해 양자컴퓨팅, 국방,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SEMI는 오는 2029년까지 전 세계에서 93개의 신규 반도체 팹(Fab)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공정 팹과 첨단 패키징 투자는 2025년 24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연간 최대 81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글로벌 경쟁국들도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30~50%, 공급망 전반의 적격 투자에는 20~30%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은 첨단 공정 기술에 대해 최대 35%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반도체 장비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운영 중이며, 일본 역시 법인세 감면과 정부 보조금을 병행하고 있다. 

SEMI는 미국의 지원 정책이 불확실해질 경우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생산시설 입지가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스토쿠나스(Joe Stockunas) SEMI 아메리카 사장은 "반도체 투자는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금 향후 10년을 좌우할 생산거점을 결정하고 있다"며 "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뿐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까지 경쟁국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